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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7호)

  진주총기사건, 조작증거 발견

  경찰 발사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탄흔 발견

  지난해 11월말 진주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경찰총기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권경헌 등, 아래 공대위)는 11일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를 공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망한 권씨의 형과 부인이 지난 17일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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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22호)

  <독자투고> 공무중인데 무슨 영장이냐

  ... 분을 밝히지 않고 대익이의 집인가만 확인하다가 재차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비로소 순천경찰서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들에게 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해 반말로 “너가 대익이지?”, “주민등록증 좀 보자” 제가 대익이의 형임을 밝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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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관익 1999-07-29

  인권키워드

  집, 영장, 경찰, 불안, 가족, 공무원, 인권, 마을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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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8호)

  경찰, 또 출판사 털기

  『일보…』등 압수, 직원 구속

  경찰이 또 책 사냥에 나섰다. 풀무질 출판사의 양효식 씨와 책갈피 출판사의 홍교선 씨가 25일 낮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연행됐다. 또 책갈피 출판사의 책 전체가 압수되기도 했다. 이들을 연행한 남영동 대공분실은 풀무질 출판사의 『일보전진 이보후퇴』외 8종, 책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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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0호)

  “공권력 투입 안된다”

  각계인사, 현대사태 평화해결 촉구

  ... ”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페퍼포그와 살수차, 헬기 등으로 중무장한 1만3천여 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해 군사작전을 펼치듯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진압하려는 것은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무자비한 수법”이라고 비난하며, “이는 노사정 관계를 파탄시키는 폭거이며 신 정부의 ‘민주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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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정부, 정리해고, 경찰, 가족,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집회, 저항, 노동시간, 설득,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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