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징역살이이다. 그리하여 교정시설의 내부 시스템은 이들에 대한 감시ㆍ관리, 감독ㆍ통제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각종의 내부 규정들도 그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소자들이 응당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것은 입감 시기부터 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70호)

  백혈병환자들, 노바티스 기습 점거

  "생명을 담보로 배불리지 말라"

  ... 했다. 더구나 10%의 무상 지원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환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는 약값인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계속하는 이유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2-07

  인권키워드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경찰, 정부, 생명권, 회사, 병원, 개발, 무기,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은 9·11테러이후 정보 전산화를 통해 대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전세계적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등은 오는 18일 교육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사들의 인증 거부와 폐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신상정보, 활동가, 교육부, 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학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간단한 처리방식이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대부분 민간 비인가시설이며, 정부의 감시·감독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아동에게 가능한 한 가정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상임을 알고 있다.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그룹홈과 위탁양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성별,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최근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의 이행을 감시·조정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관련 심사회의가 열린 후 일주일도 못돼서 나온 발표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단체 대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