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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 ’에 대해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음모 행위와는 별개로, ‘소망(내란)을 이루자’고 선동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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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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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시민사회,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세속화’의 길 “그래요. 저 때 묻고 더러워지고 물들었습니다.”

  ... 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랑방이 안산 지역 반월‧시화공단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 전략 조직화 사업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 중에서도 노동자 임금을 중심으로 좀 더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사랑방에서는 임금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여러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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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돋움활동가) 2014-12-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활동가, 비정규직, 임금, 노동조합, 질문, 사랑방, 농성, 전쟁, 지역, 집회, 이야기, 운동, 자존심, 무시,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 논, 리비아, 시리아 등 특히 내전 중 대량학살(genocide)과 인도에 반하는 죄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내전과 같이 일상적인 정부활동이 마비되고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때,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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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11-27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제도, 한국, 북한이탈주민, 평등, 체제, 권리, 중국, 가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안전, 여성, 인권감수성, 인도주의, 지역, 차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이슬람, 개발, 시대, 한반도, 가해, 이라크, 생존, 평화, 권력, 학살,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7호)

  [벼리] 밀양과 청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 3대 악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나?

  ... 반대 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그리고 송전탑 문제에 연대해왔던 여러 풀뿌리 시민조직들이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에너지 3대 악법을 뜯어고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반대운동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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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2014-11-2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발전소, 에너지, 원전, 법, 민주주의, 운동, 피해, 국가, 공권력, 국회, 지역, 독립성, 경찰, 정당, 무시, 미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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