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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이제 더이상 몰랐다는 말로 중대재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책임을 묻는 행위로서 처벌은 형벌이라는 결과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무엇을 몰랐는지, 왜 몰랐는지, 어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혹은 얼마나 부족한 조치였는지 등 그동안 따져 묻지 않아 은폐할 수 있었던 사건의 진상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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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법, 원청,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 수는 있다. 힘들어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게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픔을 보듬어도 부족할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화를 풀게 되는 이유는, 그 아픔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달리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년이 되도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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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4-13

  인권키워드

  진실, 부모, 세월호, 행진, 법,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생명, 경찰, 광화문, 권리,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20150408)

  ... 수는 있다. 힘들어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게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픔을 보듬어도 부족할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화를 풀게 되는 이유는, 그 아픔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달리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년이 되도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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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9

  인권키워드

  진실, 부모, 세월호, 행진, 법,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생명, 경찰, 광화문, 권리,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 상실한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효력 상실이 소급된다고 밝혔지요. 이로써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죄의 길 열립니다. 작년 말까지 한나라당이 야간집회금지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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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법, 집회, 개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사용자에게 심대한 혼란 내지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형벌 법규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아니며, 자의적 법적용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 철도노조는 2006년 1월 31일까지 노사교섭에 진전이 없자, 파업을 자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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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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