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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아니된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표현은 다음의 예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ⅰ) 정부정책 또는 정부자체의 비폭력적 교체를 옹호하는 표현 (ⅱ)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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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국제조약과 양립할 수 없는 구금, 조사, 특정한 형벌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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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45호)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선처를"

AI,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제 공개 논의 촉구

... 것이 아니며,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사형제도가 본질적으로 부당한 형벌인만큼 이들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를 감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조선족 선원들은 배 위에서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참작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천(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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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9

인권키워드
사형, 권리, 한국, 대통령, 생명권, 형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가입 이번에 열리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고문방지조약)에 따른 것이다. 고문방지조약은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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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국제, 한국,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이제 더이상 몰랐다는 말로 중대재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책임을 묻는 행위로서 처벌은 형벌이라는 결과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무엇을 몰랐는지, 왜 몰랐는지, 어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혹은 얼마나 부족한 조치였는지 등 그동안 따져 묻지 않아 은폐할 수 있었던 사건의 진상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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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법, 원청,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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