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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지난 14일 열린 경총 총회 사진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차별금지법 제정은 헌법의 핵심 이념이며 원리인 ‘평등권’을 구체적인 입법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차별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인권 문제이며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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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입법, 기업,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행사입니다. ②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③ 예단에 기초한 인신 구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됩니다. ④ 이번 구속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것 입니다. 3. 인권운동가 구속이 낳을 사회적 파장 Ⅲ. 나오며 2006년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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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29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매체, 검찰, 교육, 인권, 형벌, 진상조사, 진실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 하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이다. 우리 헌법에도 평화주의는 대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떠들어대고 있는 ‘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은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허구일 뿐이다. 지난 3월 15일 경찰이 황새울 들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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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24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평택, 평화, 경찰, 헌법, 안보, 권력, 생명, 석방, 인권옹호, 공권력, 사법부, 평택미군기지,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강제수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938호)

  [움틈] '또 하나의 일본'을 찾아서, 일본의 호헌·평화 운동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지난 11월 3일은 '일본국헌법공포일'이었다(비공식적으로는 메이지 '천황'의 생일이기도 하다). 이날 서울과 토쿄에서는 '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하는 한일공동행동'이 개최되었다. 필자는 한국측 준비위원회의 대표로서 일본측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석했다. 한일공동행동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미디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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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11-17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한반도, 미국, 의존, 집회, 군대, 노조, 전쟁, 민주당, 사회운동, 시민사회, 정당, 평화, 동맹, 한미일, 민족,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대한민국 수립 전부터 자생적인 기초로 형성되어 있는 가족제도의 기본구조"이고 "가족제도는 헌법제정권력을 창출한 문화로서 헌법의 토대"이기 때문에, 양성평등과 인간존엄은 정통가족제도 보호와 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의 이름으로 호주제, 부성제도 등 전통의 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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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존엄, 법,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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