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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등의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의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를 배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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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공공정보의 제공은 국민의 알권리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알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91년 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의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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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권리, 헌법, 법정, 개인정보, 법, 문화,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벌과 징계의 근거였던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28). 재판부는 “정치적 자유는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 외에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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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쌍용차,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권리,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법집회가 된다는 것이다.(그러고 보면 불법집회 되기 참 쉽다.) 하지만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반전을 맞았다. 비록 재판관들마다 근거는 달랐지만,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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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정부,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렇다면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느 조항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직접 실천해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 인터넷에 들어가 헌법을 찾은 후 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한 번 살펴보자.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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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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