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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다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는 강제를 수반하는 폭력이 따르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일반논평7’은 “강제퇴거의 관행은…보장된 권리에 대한 분명한 침해일 뿐 아니라, 또한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개인, 가족과 가정의 사생활 불간섭에 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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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주민, 정부,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퇴거,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게다가 위치정보도 프라이버시의 중요 영역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한나라당이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정책으로 구현하고 싶다면,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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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9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 이용제한, 보안확보, 공개, 개인참가, 책임-에 기초해 각각 항목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생소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아래 영향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정보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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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 습이었다. 한편, 지난 14일 광주 시내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일제검문으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남광주시장 앞길에서 부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삼원(31․고등학교 교사) 씨는 검문중인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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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67호)

  제주, ‘전자주민카드 전쟁’ 본격화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

  ... 양한 ‘주민카드 반대’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오는 26일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해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주공대위의 이지훈 집행위원장은 “이미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실무작업이 완료됐으며, 당국이 진행하는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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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제주,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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