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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인터넷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개발과 활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독 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상호의원실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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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별연대는 대법원안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3일 긴급 기자회견, 20일 대법원 의견서 발송, 21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17일 국회의원 이은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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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아직 미흡하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는 "특히 신체정보 유출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하는 분위기"라며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개인 생활이 열람 당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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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헌법, 피해, 기술,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사는 "행정적인 효율만 지나치게 고려해 너무 많은 정보를 일괄해서 담는다면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도 "일인일적제로 가더라도 기준자가 호주에서 본인으로 바뀔 뿐 주민등록번호가 결혼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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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부모, 제도,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는 눈이 확 뜨였다. 아니, 세상에! 그간 네이스 반대 진영을 구축하고 있던 인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확대 해석하면서 ‘주장’ 수준에서 제시해 왔던 ‘개인정보통제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6월 12일자에서는 이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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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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