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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경찰이 '전투경찰'의 변신을 꾀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전투경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변신이다. 경찰청(청장 이무영)은 지난 17일 "전투경찰이라는 호전적인 명칭을 시민 친화적인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11월말까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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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권리, 법,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두 번째 원인은 한미행정협정 등 한미 사이의 제도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행정협정은 형사재판권과 피의자 구금권을 한국 측에서 가지기 어렵게 규정하는 등 미군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하는 제도적 장치로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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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민족, 여성, 인권, 범죄, 제도, 법정, 수사과정, 피해자,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일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리일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만큼 적정한 가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을 중심으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연대에서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는 바로 그 맥락에 있다. 한국사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은 집이라는 재화를 소유한 사람에게 주거를 원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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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정부,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 노동자투쟁단 샤멀 타파 대표는 "이주노동자 추방은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편집부장도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불구로 만들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또다시 족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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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정책,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제도,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는 2종, 그 외에는 1종으로 구분한다. 2종의 경우 보험료만 면제될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와 1종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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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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