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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중 사업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대응책을 마련해갑니다.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혐오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제안들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10일 열여섯번째 인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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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피해자, 권리, 추모, 국가보안법, 노동자, 비정규직, 재난참사, 참사, 국회, 용산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선거, 강제퇴거, 세월호, 철거민, 김용균, 진상규명,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분단체제, 삼풍백화점, 재난, 정규직, 정리해고, 정치,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청소년, 해고, 진실, 평등, 체제, 광화문, 정당, 사랑방, 총선, 제도, 평화, 법, 전환, 입법, 연대, 혐오,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0호)

  [이주의 인권수첩] 미국의 빈라덴 사살, 그건 그냥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일 뿐

  2011. 5. 4.~ 5. 10.

  ... 드러났음에도 결국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됨.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세운 상생법 등의 대체 입법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 논의 없는 현재의 강행 국면. 한-일 FTA 타결을 위한 2차 장관 회의가 있었고(5.6) 6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시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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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1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국회, 미국, 경찰, 후쿠시마, 원전, 대통령, 안전, 저항, 종교, 불안, 탄압, 국가, 선거, 이주, 입법, 일본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일으키거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형법 제92조의 추행죄 규정이, 행위유형이 세분화되지 않고 처벌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위헌론을 무마하기 위해 (축소)해석을 통해 해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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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진행된 1인시위 [출처]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시효 배제 입법 필요성의 대두 이에 따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관련하여 재심 요건 완화 문제와 함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것에 대한 요구가 인권단체 및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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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진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2008년부터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 입법 활동이 본격화됐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해 9월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금지라는 입법 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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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정부, 대법원, 차별, 입법, 성평등,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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