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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김 전 청장의 유죄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시켜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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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쌍용차의 해외매각 반대와 공기업화를 주장하며 연대파업에 돌입(4/6)…정부, 선거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공격 6. 늙은 여자는 집에나 가라?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삼부커뮤닉스가 43세 이상의 여사원 70여명을 별다른 이유없이 무더기로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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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치대회'를 열었던 조직위원회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집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정부‧여당을 심판했지만 내용으로는 국정 기조를 심판하는 데 이르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의 권리와 정의를 요구하는 투쟁을 더욱 열심히 벌여야 한다는 점과 평등의 요구를 더욱 전면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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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6-11

  인권키워드

  밀양, 평등, 전환, 에너지, 전세사기, 국회, 차별금지법, 공공성, 법, 정부, 발전, 노조, 대통령, 성소수자, 차별, 파업, 단체행동, 산업단지, 윤석열, 총선, 전기, 수도권, 희망버스, 선거, 거부권, 정책,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노동,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뜬다

  ... 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다. 우리가 낸 세금이 혐오선동에 쓰이는 게 과연 괜찮은 일일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식상한 표현이 있다. 실제로 선거는 전혀 아름답지 않다. 권력을 더 가진 사람과 정당일수록 유리하고, 진지한 토론보다 눈 가리는 선동이 효과적이고, 인권보다 이권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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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민주주의, 조례, 국회,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폭력, 여성, 트랜스젠더, 평등, 대선, 이야기, 학교, 무시, 권력, 선거, MTF, NAP,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법원, 대체복무제, 성별정체성, 정치, 차별, 학생인권조례, 학습, 공약, 질문, 정당, 조직, 불안, 헌법, 제도, 더불어민주당,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경쟁을 부추겨 지역감정까지 노골화됐다.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해야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찬성' 중심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벌였다는 데 있다.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개입'을 노골화한 처사에 대해서는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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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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