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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책제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 이명박정부 들어 국보법 적용이 확대되고, 인터넷에 대한 사찰과 규제가 강화되어왔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자! -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형법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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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선거, 집회, 총선, 심의, 경찰, 역사, 재판, 소송비용, 공약,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너지기 시작했죠. 이른바 테러범을 잡는다는 명목으로요. 통비법은 오가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찰할 수 있고 국보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서버까지 문 닫을 수 있답니다. 국보법 적용이 강화될 지경이 된 거죠. 꺼진 불이 아니라 온 동네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보위협’으로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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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미국, 이명박, 대통령,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상자는 자신이 대상인지 예측하지도 못하고 당한다"며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에 대한 사찰이 가능하고 대상자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없는 일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인권위 권고에 공감을 표시했다. 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 '이적단체 구성·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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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이강실 씨는 "지역여성회지에 실렸던 글조차 사상검증한 정부는 국민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사찰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감정목록에는 '2000년 독립영화제작지원서', '간디학교 교사연수 자료집' 등 '사상'과 아무 관련 없는 문건도 보였다. 공개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사찰도 그 규모가 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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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언론, 전쟁,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3호)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 지만 대테러대책반을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고 해도 여전히 △불법감청을 통한 사찰 △근거 없는 계좌추적 △국내 외국인에 대한 불법사찰 △외국인과 접촉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등 인권침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지도 못할뿐더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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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정원, 인권, 이라크, 파병, 감시, 국회, 저항, 테러방지,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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