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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행되기 전 검찰이 직접심문을 하려하자 재판장에게 모두진술을 신청했다. 이 모두진술을 놓고 변호인단과 재판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검찰의 직접진술전에 모두진술을 해야겠다"는 권씨의 요구에 따라 약 30분간 이뤄졌다. 권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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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 검은 피’(오봉옥 지음)의 일부를 역시 ‘희망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3일 변호인의 접견결과 밝혀졌다. 또 ‘아침은 빛나라’의 공연대본 제작자인 조재현(경성대 철학과 휴학) 씨는 통신망인 ‘희망터’에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올려달라고 이창열 씨에게 부탁한 사실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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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변호인, 찬양,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 김용균이 점검구에 몸을 집어넣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원청 변호인은 그걸 자꾸 개인 책임으로 돌리려고 해요. 증인으로 나오는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일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냐’,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냐’,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되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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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재판, 법, 이야기, 노동조합, 검찰, 인권, 원청,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학교,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1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우리 안의 분단병 치유하기

  ... 반하장도 유분수지 극우보수세력은 간첩조작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이후에도 간첩 조작을 밝혀낸 변호인에게조차 종북몰이로 자신의 위기를 빠져나가기에 여념이 없다. 그들이 휘두르는 절대무기는 국가보안법이다. 무시로 헌법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에 우리 사회는 분단 반세기 이상 공포사회에서 벗어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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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1-07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허위자백, 간첩조작, 불안, 공무원, 국가보안법, 양심, 자백, 피해자, 진실, 한국, 서울시, 가혹행위, 변호인, 저항, 탈북, 탈북자, 질문, 헌법,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이 개인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점에 비해 더욱 열악한 것임. - 다만 서류와 기타 물건을 변호인(제33조)이나 변호인 이외의 자(제35조)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제35조 1항)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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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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