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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씨와 가족에게 3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연행·구금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점, 피의사실을 공포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씨가 제기한 고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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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다시금 과거처럼 국면전환용이 될지, 그저 지겨울 뿐~! 한편, 수사기간 동안 국정원, △변호인의 입회, 동행권 침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한 온갖 겁박, 모욕, 폭력적인 언행 △가족 면회 불허 등 인권침해 자행. √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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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주민,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서둘러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군 당국은 김일병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풀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군당국이나 언론들이 이번 사건의 원인을 김일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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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무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52호)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참조) 울산시민대책위는 디스켓 조작의 의혹을 갖는 근거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피고 또는 변호인의 입회나 확인 없이 진행된 점 △암호처리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타기관에 의뢰한 점(재판과정에서 타기관 언급 회피) △존재가 불분명한 임의의 협조자로부터 사전 입수한 내용물과 디스켓 출력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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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1

인권키워드
변호인, 사법부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강 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지난 91년 진관 스님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게 되어 캐나다에 있는 동안 한번 관광이나 시켜줄려고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95년 북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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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법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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