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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진압, 3) 경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통행 제한, 4)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5)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의 책무성 방기, 6) 과도하고 무분별한 채증과 사찰, 7) 비웃고 폭언하며 조롱하는 공권력, 8)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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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공권력, 국가, 경찰, 권리, 농성자, 변호인, 인권, 채증, 사찰, 다짐, 송전탑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등 일반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 △제한없이 허용되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송 변호사는 "몇평 안되는 밀폐된 공간에 3∼4명의 수사관과 피의자 자신 밖에는 없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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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중국,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조(입영기피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이경수 씨 사건과 관련, 이 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유보하고 이 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박 판사는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에서, '병역의무'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가 "상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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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동을 방해한 바 있으며 그 결과 3개 마을의 실태조사가 누락되기도 했다. 이 날 원고 측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감정을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론재개와 관련하여 매향리 문제가 연일 방송과 신문을 장식하면서 사안이 증폭되자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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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知)되는 일. ⒝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되고, 또 자시가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가지는 일. ⒞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일. ⒟ 본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다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는 일. 변호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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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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