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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 살펴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관리․감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의 독립성 확보, 하부 감독체계, 실행체계 확보 등이 없다. 또한 산업현장 분야나 산업단지 안전 분야는 추상적이며, 심지어 에너지 안전에서는 ‘가스전기 석유분야의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라며 “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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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안전위원회 2015-04-01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기업, 생명, 참사, 권리, 노동자, 재난, 국가, 공공, 감시, 대통령, 안전, 재난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테러방지법, 독립성, 진실, 산업단지, 개발, 시민사회, 에너지, 각자도생,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자료실

[자료집]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

... 중심으로 (발제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발제 2. 현병철 취임 이후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평가 (발제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활동가) 발제 3. 민주적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발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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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활동가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담은 노동부 고시를 바꿀 계획이다. 종전에는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요건 3가지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요건 3가지를 따져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도급으로 보았다면, 변경안은 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파견적 요소가 상당히 발견되더라도 종합적으로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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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단체들을 국가인권위 설립의 걸림돌로 선전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법무부가 바라마지 않던, 독립성과 실효성이 현저히 상실된 국가인권위법안을 만들었고, 법무부가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는 근거를 곳곳에 마련해 주었다. 3년여 넘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무수한 밤을 새우며 두 차례의 단식농성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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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이 정부를 지지하지만, 방송국들은 뉴스보도 범위에서 상당한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언론의 정부비판이 퍼져 있으나 남한정부는 매체보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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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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