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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 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으며, 버드킨 씨는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독립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약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민간단체들의 신뢰와 협력을 받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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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어 악화일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준법서약이라는 사상통제제도를 도입하고서도 과연 인권대통령으로 자처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준법서약제 폐지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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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퇴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는 논평을 내고, "이번의 '국가보안밥 위헌심판제청'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찾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본래의 의무를 수행하는 첫발"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노력을 계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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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중이라고 느끼는

공현 님을 만났어요

... 싶었는데, 마침 ‘내가 밀고 있는 단체’라는 꼭지를 제가 쓸 차례가 되었거든요. 운동의 독립성, 정치성 등에 대해서 쓰려고 보니 사랑방이 떠올랐어요. 제가 봐왔던 사랑방의 특성들, 예를 들면 대표 없이 수평적 활동가 조직으로 운영한다거나, 조직을 키우기보다는 단체를 분리해서 독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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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학생인권, 학생, 독립성, 재생산, 교권, 교육부, 정치, 청소년, 체벌, 촛불, 학습, 기후정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연대체, 네트워크, 진보넷, 정책, 대학교, 정부, 윤석열정권, 조직문화,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3년, 되새겨야 할 과제

... 기 특조위는 지난 특조위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의 특조위 경험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왜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수사권, 기소권 역시 부여받아야한다. 참사의 책임자들의 협조를 기다리며 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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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7-04-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정부, 진상, 진실, 가족, 피해자, 권력, 국가, 한국, 검찰, 기업, 생명, 인권, 공무원, 언론, 청와대, 독립성, 범죄,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재발, 국정원, 노동자, 대통령, 세월호참사, 촛불, 불처벌, 광장, 동료, 부모, 무시,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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