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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운동은 92년 대선 이후 조선일보의 정파적 경향에 눈뜨기 시작한다. "안티조선운동은 밤의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전횡을 일삼은 조선일보가 일개 신문사를 넘어 수구의 신념체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최 위원장은 말한다. 안티조선운동과 함께 언론관련법의 제 개정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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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자본,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 의원들이 참석해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나누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면 합법이고 문익환 목사가 만나면 처벌대상"이라며 국보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악용해 되어 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17대 국회가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국보법 폐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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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수집하고 비밀수사를 전개할 수 있는 알짜배기 권한만은 내놓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은 다른 행정부처는 물론 국회의 견제조차 거의 받지 않는다. 예산과 조직, 구성원을 비밀에 부친 채,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고 광범위한 감청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려왔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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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가로막는 극단적인 행동이 계속돼 대화가 안 된다면 정부 방침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은 말한다. 당혹스럽다. 난데없이 핵 쓰레기를 떠맡게 된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부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정부는 없다고 말한다. 지역개발이란 미끼를 던지고 주민들을 이간질해서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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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93호)

  경찰, 촛불시위 탄압강도 높이나?

  범대위 관계자 소환장 발부에다 폭력 연행까지

  ... 격적으로 진압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촛불시위 자제를 요구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찰이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도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한테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은 너무 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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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3

  인권키워드

  경찰, 범대위, 불법집회, 광화문, 대통령, 집시법, 촛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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