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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9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권의 접근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의 핵심 요소

  ... 물을 수 있다. 투명성은 보건의료관련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즉 국가, 국제조직,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제휴, 기업, 시민사회 조직이 포함된다. 4. 참여 모든 개인과 사회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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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 류은숙 2008-04-0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국가, 인권, 차별, 권리, 법, 교육, 치료, 발전, 의료, 복지, 장애, 지역, 질병, 주거, 기업, 노동자, 시설, 아동, 여성, 재판, 정치, 지역사회, 출산, 돌봄, 평등, 재활용, 체제, 시민사회, 조직, 제도, 빈곤, 의존, 연결, 정책, 주민, 배제, 문화,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자녀 기록이 없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부모 중 여성이 기록되지 않는 사례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이 되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이혼기록이 나오는 사례 ▲혼인기록은 없고 이혼기록만 나온 사례 ▲국제결혼의 경우 배우자 증명이 안 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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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정부,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기능을 한다. 그래서 집회시위 제한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할 때로 한정할 것을 국제규범은 권고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5조와 12조의 집회금지조항은 자의적인 면이 많아 불법집회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폭력집회가 많은 게 아니라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한 집회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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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95호)

  [인권문헌읽기]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당신들은 미래라 부르지만 우리들은 현재랍니다”

  ... . 여러분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고 약속합니다.”라는 말로 총회를 열었다. 아이들의 등장이 국제회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신선함과 솔직함을 불어넣었다고 하나 그 진정성은 이 선언의 실천에서 확인될 것이다. 유엔특별총회에 참석해 실천을 다짐한 한국 정부도 당연히 그 진정성을 확인받아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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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9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에이즈, 전쟁, 학대, HIV, 피해자, 건강, 학교, 정부, 가족, 감염, 난민, 대통령, 생명, 인권,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치료, 다짐, 돌봄, 집, 역사, 상담, 빈곤, 평화, 국가, 한국, 법, 단지, 성장,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숫자다. 오는 3월 22일은 유엔이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다. 또한 ‘생명을 위한 물 국제행동 10년, 2005-2015(the International Decade for Action 'Water for Life')’이 시작된 지 3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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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정부, 기업, 요금,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격차,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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