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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나 발전권 및 인종차별 관련 결의안에서 한국 정부는 여전히 기권을 해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정책이 구태의연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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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인권, 미국, 중국, 정부, 인권위원회,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에 멈추지 말고, 이 참에 외국인보호소내 인권실 태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벌여 포괄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2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인권위가 내놓은 정책권고에는 외국인보호소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대개의 다수인 수용시설이 그러하듯, 외국인보호소내 인권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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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법 개혁 등은 일정한 성과가 있겠지만 사회권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의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후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사업반은 사회권 사업은 주사업을 설정하고, 국가인권위 사업을 부사업으로 전개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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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1호)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 무에 대한 전면 공개 △위원회 조직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시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정례화 △사무처와 위원간의 운영구조 전면개혁 등의 방안이 제시됐으며, "위원장과 사무총장, 인권위원들의 물갈이 등 인적쇄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출됐다. 더불어, 류국현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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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조직, 법, 정책, 연대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견장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강내희 교수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97년 이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20:80의 사회에서 주변부로 내몰리는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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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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