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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8;서울민사지법, ‘미군 폭격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받은 매향리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4.11) ․인천지법 부천지원, ‘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이들이 만든 노조도 적법’(4.18) ․서울지법 남부지원,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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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법원,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허리뼈가 부러지는부상을 당했다"며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2000년 대전교도소 수감당시 4개월 동안 징벌을 받고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지난 해 11월 해당교도소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도 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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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재판, 권리,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고려하고 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현실변화다. 국익계산에 따른 파병 한편 명동성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신부들의 단식이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 NGO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얼핏 보기엔 전혀 성질이 다른 두 이슈이지만 필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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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파병,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김대중,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사)는 한국전쟁 도중 토지문서가 소실된 국유지 37만여평(1백86억원 상당)을 가로채려고 국가를 상대로 20여건의 소유권 소송을 벌여온 토지전문 사기단을 적발, 김 씨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문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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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공권력, 양심, 국가,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법관면접권은 그렇지 않다. 피의자 심문의 본질은 부당한 인신구속의 방지에 있고, 그것은 국가의 의무로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인신구속의 집행은 검찰에, 그 필요성의 판단은 법원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러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따라서 피의자심문은 본질상 피의자의 처분에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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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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