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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9호)

'온라인 통제' 3법, 당정협의 통과

40여개 사회단체, 반대의사 거듭 표명

정부와 여당이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들은 각각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인터넷등급제) '정보통신윤리위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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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인권, 법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폐쇄'를 위한 투쟁 본격화, 사격신호깃발을 찢은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전만규 씨를 군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6/3) 매향리 사격장 철책을 두르는 3천여명 인간 띠잇기 행사(6/6) 매향리 미군 사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회 경찰 46개 중대 병력에 원천봉쇄(6/17) 40여일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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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창희)는 "피고인이 지난 1월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는 있으나 출소 뒤 실정법과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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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노동절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방침을 발표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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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한국,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흐름과 쟁점 ◆ 1. 문제 많은 과거청산 3법 시행령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를 진상조사단에 참여시키려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반발하며 농성 돌입(4/20)/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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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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