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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아동학대 빈곤이 가장 큰 요인

  아동학대예방협회, 아동학대방지법 필요

  ... 나“라고 소개했다. 박명윤 회장은 “아동학대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아동학대방지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행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18조 9호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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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부모, 빈곤, 법, 교육, 청소년, 학대, 개발, 벌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80호)

  춘천고 최우주군이 던진 고교교육 문제

  헌법소원 포기, 하이텔 토론 종료

  ... AZA)에 “고등학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밤늦게까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등한다”며 편지를 올렸다. 최군은 이에 앞서 7월20일 대통령, 교육부장관, 강원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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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대통령, 양심, 자퇴, 학습, 집, 헌법, 기본권, 법, 동물, 조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28호)

  노총, ILO 총회서 국익을 핑계삼은 거짓말

  재야 노동계 강력 대응키로

  ...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 총회 중 위원장의 명의로 "몇몇 사업장에서는 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파업으로 정부에 탄압의 구실을 줌으로써 노조운동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3인,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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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국제노동기구, ILO, 민주노총, 파업, 동지,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5호)

  방패막이 민간기금안, 뒷줄에 선 일본정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납득 못해

  ... 닌 국민모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발뺌하려는 속셈"이라며 기금안을 철회하고 국회결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정부가 지난해부터 전후50주년문제프로젝트의 하나로 구상해온 이 계획에 대해 아시아지역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은 일본정부의 국가적 사과와 배상이 없이는 어떠한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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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국가, 한국, 법, 발전, 의료, 일본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 등 권고

  2일 일본, 한국 등 관련정부와 민간단체에 국제법률가 단체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의견 표명 국제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가 일본의 전후문제처리방안중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권고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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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가해자, 피해자, 범죄, 피해, 한국, 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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