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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8호)

시민사회단체,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하다"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

... 부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건강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변 노동위원회, 민교협, 참여연대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리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구조적 과로'로 올해만 철도노동자들이 무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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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8

인권키워드
교섭, 철도노조, 노조, 해고, 정부, 노동권, 단체교섭, 파업, 민변, 정당,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다. 김대중 정권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금강산 해로 관광에 이은 육로관광, 기업간의 무역 활성화, 민간단체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이때에 유독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한총련 학생들이 강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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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 따르면, 조사대상 사내하청 노동자 8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하청업체가 아닌 사용업체(모기업)의 사용자 또는 정규직 사원이 작업지시를 내린다'고 응답했다. 특히 철강과 기계금속업체의 경우, '사용업체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는다'는 응답자가 각각 84.2%와 70.7%에 달했으며, 심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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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노조 위축을 위한 차별관리' 등이 이뤄졌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김 사장: 공기업 시절부터 노조가 강해 해마다 파업을 벌였다. 그래서 민영화 초기, 이 래서는 회사 운영이 안된다고 판단, '신노사문화 정립방안'을 세웠다. 그러나 실행은 안했 다. ◎전: 노조측, 실행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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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정부,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시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한편, 정부와 공기업 내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보법팀, 올해 안에 입장 발표 "인권위가 국보법 등 대표적인 악법들을 수술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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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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