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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문에, 이번 주 중에 입법예고까지 한다는 이야기에 기가 막혔다.(하긴 언제 한 번이나 교육정책 같은 걸 정하면서 학생들 의견을 들은 적이나 있었나.)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것의 제목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었는데, 가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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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학교, 인권, 권리, 제도, 노예, 정부, 회사, 이야기, 교육부, 법,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이명박,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선거쟁점과 정책에 대한 소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 6개월 전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만약 한국에 선거가 2번 있다면 일년내내 주요이유에 대해 알리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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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법원,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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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력사건들을 빌미로 사형집행 추진과 보호감호제 부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 권위주의적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내 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근본적 처방인 성폭력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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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아동, 여성, 인권, 불안, 범죄, 치안, 국가,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절정을 보여줬다. 그러던 중 이명박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달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거나 대학생들을 금융채무자로 양산하기에 딱 알맞은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반값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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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의료, 신입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②

  살아있는 교육의 한 방편인 시국선언에 참가해 징계받은 이 헌 교사

  ... 변화를 위해서, 전교조를 포함해서 교육계가 다 같이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급급해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건 아니다 싶다. 전교조도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 많이 한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보면 전교조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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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2009-12-02

  인권키워드

  교육, 전교조, 학교, 정부, 인권, 청소년, 학생, 활동가, 농성, 저항, 질문, 시대, 민주주의, 불안, 부모, 제도, 교육부,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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