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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미 유권자 가운데 60% 정도가 참여한 이번 대선에서 투표자 중 51% 가량이 그들만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침략전쟁에 찬성표를 던졌다. 전쟁광들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손에 정치권력을 집중시켜줬다. 자국 군대의 총탄 아래 쓰러져 가고 있는 생명들을,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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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전쟁, 대선, 테러,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교수는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보호'라는 입법취지에 치중한 나머지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보호처분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가정폭력범죄가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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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법, 가정폭력, 인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으로 운전자들의 편의와 자동차 산업의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법률적인 보호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통행을 제어하거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 또는 경찰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행자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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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발전,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82호)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쐐기 박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에 반전 운동 진영 규탄

  ... 이정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라크 파병 때문에 테러대상국이 되고 있다며 "진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다면 자이툰 부대를 지금 당장 철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북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파월에게 "최근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인권법이 오히려 반인권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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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대선, 파병, 정부,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저항, 청와대, 광화문, 운동, 평화, 점령, 한국, 통일

•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국정부가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잘못된 파병 결정이 '한국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부당하고 위험한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당해야 하는 일인가? 나는 이 땅의 노동자로서, '강제추방'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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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슬람, 파병, 한국, 이라크, 국정원, 전쟁, 정부,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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