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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중 네 번째 안으로 제안된 '대체입법안'에 대한 반발이 가장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안전보장특별법'으로 발표된 이 법은 '국헌문란목적단체'를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했다. 민변은 "이 법안이 기존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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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0호)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 테러리즘에 노출된 것은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한 잘못된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국민의 안전은 파병 중단과 철군을 통해서 확보해야지, 이주노동자를 잡는 것은 생사람을 잡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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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탄압, 테러, 한국, 정책, 이슬람, 파병, 민주노총, 집회, 불안, 이라크, 법, 감시, 농성, 인권, 전쟁,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난 3월 미하원에 상정된 이후 인권·평화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이 결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하며 △미 대통령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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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한반도, 인권, 평화, 법, 대통령, 탈북자,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속보> 휠체어 리프트 또 추락

  ... 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지하철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안전대책마련과 공식사과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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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서울역, 장애, 장애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진단목적으로 수집된 검체(DNA나 혈액)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유전자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이나 감독 체계가 미비하고 벌칙이 지나치게 경미하며, 관리·감독 공백이 커 유전자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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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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