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요한 식량, 주거, 의료 등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복지국가에서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중요시했던 이유다. 그런데 안전과 안보는 영어로는 잘 구분되지 않는 단어다. 국가 차원의 안전을 안보라는 말로 번역하며 우리는 ‘안전이 국가안보로 치환’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제도, 한국,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헬조선에 있어선 안 된다

  청년수당 논의에서 필요한 것

  ... 여할 수 있었던 것을 눈여겨보게 된다. 정부가 청년수당을 막아서며 내세운 근거 중 하나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 및 흠집 내기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6-08-10

  인권키워드

  인권, 청년, 권리, 일자리, 불안, 제도, 한국, 비정규직, 시대, 총선, 대출, 무시, 국가, IMF, 가족, 복지, 인권감수성,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 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법, 국회, 파견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제화하는 것 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현실은 달랐다. 가뜩이나 사회보장체계가 부실한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것이었고, 87년 이후 성장한 노동운동은 ‘해고’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틈 타 도입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5호)

  [인권단어장] 모욕

  ... 고 잘 수 있어야지,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지, 이걸 죄다 형편없는 노동환경에 방치해두고 사회보장제도에도 인색하면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 A: 난 솔직히 무서워. 나는 집은커녕 방도 없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어, 삶의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걸 세울 수가 없어. 뭘 배우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5-09-17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여성, 노동권, 권리, 가해자, 저항, 휴식, 피해자, 뉴스, 단어, 사생활, 언론, 인재, 임금, 정규직, 종교, 출산, 학습, 해고, 사회보장제도, 치료, 정당, 제도화, 집, 동료, 제도, 무시, 권력,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