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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 법원 등이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들 기관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국민들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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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인권하루소식 (956호)

  병역면제 규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유가협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회창 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들의 병역면제가 정치문제로 비화한 가운데 군대에 강제징집 후 의문사당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유가족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상임의장 박정기, 유가협) 소속 의문사지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명동성당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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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학생운동, 군대, 병역면제, 고문, 국회, 대통령,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받게 되며 전보의 요구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3)군사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군대의 양심적인 내부자들에 대하여도 민간인들이 받고 있는 것과 같은 동등한 보호를 주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군사내부고발자보호법(Military Whistleblower Pro- 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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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미국, 정부,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호)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동익 일병 공판에서

  ... 고 밝혔다. 또 자신의 양심선언은 치졸하고 헛된 영웅심에서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의 군인이고자 강요된 비양심을 벗어 던지는 순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양심선언의 정당성과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위 군무이탈이라는 실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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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심리, 학살, 군대, 농성, 대통령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풀어헤친 군복과 느슨한 고무링(군복 바지를 고정하기 위한)은 이들이 예비역임을 보여준다. 군대에서 질병으로 전역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민방위로 넘어갔지만, 예비역인 저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주변 친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조교나 교관들이 뭐라고 말을 하던 간에 대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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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배제,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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