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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살아있음을 보여준 서울고등법원의 사려깊고 상식적인 판결을 두손 들어 크게 환영한다"며 "정당한 형사소송절차마저 외면한 채 불법감금, 고문 등 갖은 불법과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던 과거 사법부의 판결과오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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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시위대가 폭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으로서 경찰력이 사용할 수 있는 폭력의 한계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며 "경찰력은 방어적 차원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불법집회였다면 해산에 필요한 강제력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한계를 넘어 전쟁하듯이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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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시찰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교정당국의 항변과 같이 단순한 예산부족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정당국의 의식변화,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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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1호)

[기고]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 협력한 모든 정부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이라크 민중의 삶의 권리를 침해한 공모자이다. ▲ 민중변호인단을 대표하여 개막연설을 하고 있는 리차드 포크(Richard Falk) [출처] 이라크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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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연 2005-07-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한국, 재판, 전쟁, 미국, 정부, 평화, 점령, 범죄, 이야기, 역사, 군대, 기업, 변론, 양심, 추모, 운동, 권리, 테러, 법정, 연대, 일본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0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팽성 들녘에 남은 과제

... 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것도 제도화된 폭력 즉 국가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관리하면서도 관리능력을 상실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가지 일반적 과제를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상화된 폭력의 세계화의 근원인 미국에 반대하는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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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경찰, 생명, 평택, 주민, 농업, 이념, 전쟁, 집회, 평택미군기지, 건강, 병원, 활동가, 운동, 제도화, 행진, 이라크, 국가, 마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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