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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7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 징병제는 이 고통의 상처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총을 들고 전선에 서서 상대방(그것도 동족)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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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20

  인권키워드

  국가, 징병제, 제도, 병역, 평화, 병역거부, 양심,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3호)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 시도로 복제 아기가 태어난다 해도 그간의 동물실험에서 드러났듯이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건강한 아기보단 유산이나 기형아로 태어나 짧고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논란이 많았던 인간배아복제 인간개체복제와 달리 인간배아복제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배아복제가 주목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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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2-08-10

  인권키워드

  한국, 기술, 회사, 치료, 핵, 국가, 법, 동물, 성장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농성 계속⇒교통관리실장, 농성 이유 사과 없던 일로(7.31) 7. 기타 국가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넘긴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 장관에게 권고(7.30)⇒경찰, 국가인권위 결정에 반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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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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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2호)

  사납금제 철폐, 차량시위 초읽기

  택시파업 63일, 총력투쟁 결의…"법을 지켜달라"

  ... 는 부담이 없어진다. 따라서 △과속, 신호위반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과노동에 따른 건강악화 △합승, 승차거부 등 택시서비스의 질 하락 등 사납금제 아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단을 막을 수 있다. 노동자들이 운송수입의 전액을 매일 회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경영도 투명해진다. 반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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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6

  인권키워드

  법, 회사, 노예, 복지, 퇴직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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