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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유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먼저 각 당의 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인권위원회는 신문기사를 통해 추천된 사실을 알았다고 답했다. 거듭된 확인 결과, 민주당 이명식 부대변인은 “추천을 받아 당 지도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양섭 의원국장도 “총재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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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조직, 무시,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4호)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정보공개와 논의과정의 민주주의 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광수 등)는 지난 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 기획단장(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과의 간담회 후 11일 발표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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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시민사회,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지령을 내릴만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수영 씨의 진술서”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신귀영 씨 일가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80년 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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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들이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와 현실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충분히 예상한 바 있으며, 정 검사 파문은 그 시작일 따름이다. 진상규명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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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인권위원 후보 10명을 공개추천(8.1)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공론화, 밀실인선 중단’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 등 인권위원 지명․임명권을 가진 곳으로 보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김창국 변호사를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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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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