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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재판 방청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 명운동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서고 있었다. '오늘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은 채 110호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법정은 여성단체, 장애우단체, 언론사 관계자들로 발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워졌다. 유순자 씨는 여덟 번째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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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우정 2000-05-27

  인권키워드

  법정, 가정폭력, 교도관, 여성, 인권, 다짐,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21호)

  계속되는 파업행렬

  20여 개 사업장․부당노동행위 일삼아

  ... 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파업중인 사업장 은 대부분 IMF 이후 임금체불과 임금삭감, 고용불안이 발생한 곳으로 최근 상황이 2년 전 보다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게다가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사태는 파업에까지 이르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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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5-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IMF, 민주노총, 단체교섭, 임금체불, 병원, 경찰,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조사관들의 신분마저 예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 조사파트 관할 - 진상규명 작업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직접 조사파트를 관할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무국장이 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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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이 담긴 CD에 대해 '화장실에서 우연히 주은 것' 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 씨를 불안케 하는 것은 혐의 사실 외에도 방북한 사실이 있는지, 간첩 이선실을 만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궁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 씨 주변인들에 따르면 지 씨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에 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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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이번 결정에 대해 특별한 의미부여를 거부했다. 체류심사과의 오주호 계장은 "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때문에 난민신청을 제때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난민신청 접수를 받은 것 뿐"이라며 난민인정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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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불법체류, 활동가,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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