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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 국가폭력을 방치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의문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전향제도 등의 악법과,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한 언론,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부 등을 꼽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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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진실, 농성,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사법부, 생명, 언론, 불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가,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 고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사정권 하에서 숱하게 제기되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작의혹도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남매간첩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관 전력 시비의 한 당사자이며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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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배제,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피해자,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동 학술토론회에서 일제가 조선인 840만 징발하고 100만 학살했다고 주장(3.2) 4. 국가보안법, 그 끈질긴 유령!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학술단체협의회, 공동 토론회 열고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촉구(2.26)/ 양심수 박경순 씨, 간경화증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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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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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법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4)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

... . 정부 책임이라."(유족 태윤희(68) 씨) ==<보도연맹 사건>== 48년 국가보안법의 제정, 49년 5월 군대 내 좌익 총살조치 등 이승만 정권의 좌익탄압이 극에 달하던 49년 6월, 이 정권은 이른바 '좌익경력자'들을 강제 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킨다. 보도연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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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7-31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사상, 학살, 마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전쟁, 경찰, 진상조사,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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