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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보장과는 상관없는 개발을 허용해선 안된다. 민관합동이라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의무를 피해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윤을 내기 위한 개발은 주거의 공공성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5%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며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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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시장, 주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공공, 정부,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까지 사랑방의 활동을 떠올리며, 한국 사회가 겪어온 재난과 재난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서 어떠한 차별과 불평등이 작동하는지 들여다보고, '재난이 드러내는 차별'과 '재난이 만들어내는 차별'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9월 11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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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재난, 노동자, 근로기준법, 불평등, 차별, 탄소중립, 사랑방, 노조, 농성,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월담노조, 한국, 민주노총, 지역, 집회, 11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코로나19, 공단,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불법, 산업, 전환, 입법, 정부
활동 이야기

다시 변혁을 꿈꾸며

... 전문가적 권위에 기대기 쉬운 구조 속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는 권리 주체의 목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로만 재현되었습니다. 모여서 움직이자 사회운동의 어려움은 이미 예고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내내 최악을 막기 위해 사회운동의 전망을 찾기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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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체제, 촛불,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재난, 정치, 최저임금, 민주당, 한국, 전환, 정책, 국회, 뉴스, 세월호, 정규직, 페미니즘, 피해자, 돌봄, 변혁, 진상규명, 코로나19, 기후정의운동, 청년, 재생산정의, 이대남, 세력화, 체제전환, 각자도생, 점령, 세력, 언어,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가입자가 동일한 형태의 필요 급여를 받도록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지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때 받는 보험급여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코로나19 시대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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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피서

... 받았다. 집안으로 바닷바람이 어찌나 선선하게 불어대는지, 내 생애 이토록 한여름 더위를 피해 산 적이 있던가... 몽피서는 역시 계곡. 나고 자란 남원은 분지 지형이라 여름이면 대구만큼이나 더웠는데, 집에서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지리산 국립공원의 일부인 구룡계곡에 도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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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09

인권키워드
집,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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