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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하라"

  인권단체대표들,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국가기구에 인권의 이름으로 경보를 울리기 위해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는 억압적 국가기구에 서슴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인권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진 인물을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선정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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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법원,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병역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랫동안 '정치적 양심수의 인권'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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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제도,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 (9.24)했다. 여야 어느 정당도 추천과정 및 추천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정당의 인권위원회 관계자조차 “‘신문기사 보고 알았다’고 말할 정도(9.27)였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유현 판사는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원(헌변사이트 www.law717.org 참조)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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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철거, CCTV, 감시, 노동자, 전쟁, 정당,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이라크, 파병,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애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할 인권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했다. 그런데 추천된 인권위원의 면모와 추천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놀라움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우선, 이번 추천에서 드러난 양당의 태도는 오만하기 그지없다. 양당은 인권위원 추천과정 및 그 기준에 대해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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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조직,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제주, 권력,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도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 등은 9월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전모임을 하고 있다. 10월 초 연대기구 발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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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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