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 정간첩 보복테러에 초점을 두고 기사를 일필휘지로 써내려 갔다. 17일 황경하 경찰총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 명의 인사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기화로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 무효화 논의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8호)

  문화제 ‘희망’ 차질

  고려대, 문화제행사 불허

  ... 8228;학생문화제 준비위는 19일 오후 6시 30분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동악법 개정을 위한 「96 노동․청년․학생문화제 ‘희망’」이 학교측의 불허로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문화제 주최단체인 문화제준비위 이기주(한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9

  인권키워드

  학교, 공권력, 국가보안법,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0호)

  공안비상벨을 울려라

  노진추 24명 연행, 3명 수배

  ... 행되는 가운데 8일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성두현 대표를 포함해 모두 2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었으며, 임은옥 씨 등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에 내려졌다. 이번 노진추의 대량구속은 지난 8월 연세대 강경 진압을 계기로 몰아친 안기부법․집시법 개정논의에 이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9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 따라 병원비를 부담키로 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95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박용길 장로(78)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당뇨병 때문에 그 해 9월과 10월 두차례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박장로의 병원치료비 9백여만원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지난 5일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