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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32호)

  포털사이트 '동성애' 금칙어 해제됐다

  성인인증 요구하던 <인터넷한겨레> 등 해제

  ...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가운데 '동성애'를 명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 조항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보위는 권고를 받아들여 2004년 4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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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14

  인권키워드

  단어, 차별,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소외, 권리,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 직원들이 가스총을 쏘는 등 강제 단속을 실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평등노조 이주지부(현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로 확대) 조합원들과 한국인 등 62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당시 경찰측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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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서울시의 추모문화제 광장 사용신청 불허는 형평성에 어긋난 평등권의 침해"라고 서울시를 규탄하며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진정서 제출을 위해 인권위 앞에 모인 기자회견 참가자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을 서울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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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광장, 서울시,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22호)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쓴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 인권운동보고서』

  ... 실에서 인권의제를 선점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운동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며, 단체간 역량의 불평등도 존재한다고 진단한다. 이런 인권단체들은 주제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인권교육네트워크, 행형네트워크, 사회권전략팀 등이 그것이다. 이런 주제별 네트워크와 함께 전국적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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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3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 네트워크,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반차별, 한국, 발전, 국회, 노동권, 북한,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동권, 인권, 장애, 저항, 종교, 지역, 학생, 교육권, 개발, 활동가, 역사, 지역운동,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에서도 '가족'에 대한 담론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존재한다. 가족의 문제를 가족 내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진영이 있는 반면, 배타적인 가족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지원하라는 운동을 전개하는 그룹도 있다. 또한 운동사회 내 존재하는 '가족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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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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