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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인권, 영화를 만나다 (2914호)

[기고] 2005 남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보고 나서

... 서 겪은 2개월간의 살인적인 삶을 되돌려 식민지하의 인도인들이 영국과 캐나다로부터 받은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이다.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살인적인 조건하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인도 이주민들의 버려짐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끝없이 떠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삶을 연상시킨다. 새로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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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연 2005-10-13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한국, 이주, 소수민족, 지역, 차별, 러시아, 디지털, 노예제, 버마, 불평등, 아동, 여성, 전쟁, 정치, 종교, 질문, 청년, 신자유주의, 무시, 다큐, 빈곤, 생존, 평화, 언어,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율도 국립의료원·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 등에서 0%를 기록했다. 심지어는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도 0%를 기록했다.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은 파견허용업무가 아닌 '방송국 견학안내원'을 두고 있었고 한국천문원과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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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과목의 '강제'가 위법하다는 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학생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려할 때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은 남아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입학식이나 졸업식처럼 학교의 공식 행사에서 종교의식이 진행된다면 학생 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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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법원,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것은 물론 건강, 교육 등 공적인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전 세계를 빈곤과 불평등, 폭력이 판치는 야만의 세계로 몰아가는 '가진 자들만의 잔치'인 아펙으로 인해 노숙인이 인간다운 생존을 유지할 수 없고 그나마 확보한 생존의 공간으로부터 배제되는 일이 또다시 재연되지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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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배제, 빈곤, 생존, 정책,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시를 침해하고, 남성 우선적 호주승계 규정 등이 가족 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해 양성평등에 어긋나며,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소위 ‘정상가족’으로 규범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공동행동은 호적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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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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