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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 건물 지대가 기울고 있어 대다수 가구가 이사를 간 6동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한 15가구는 붕괴 위험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생활하고 있다. 누가 안전을 볼모로 삼는가 지금 스카이아파트 주민대책위는 아파트를 허물고 공원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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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철거, 공공, 세입자, 재건축, 시설, 안전, 지역, 집, 서울시, 이야기,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주, 단지, 오세훈,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월 30여만원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1-2천원은 커다란 경제적 장벽이다. 더욱이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시에도 동일한 본인부담을 내도록 규정하여 응급 의료서비스마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증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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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는 매달 30여만원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중증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의료장비인 CT, MRI 촬영시 5%의 본인부담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건강생활유지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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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정부,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1] 과거가 아닌 현재로 되살려야 할 노동자대투쟁

  ... 블에 앉았고, 그들의 담합에 의해서 87년 헌법은 탄생했다. 거기에는 노동자들의 요구였던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 민주화라는 요구는 최소주의적 방식으로 반영되었을 뿐이다. 민중의 요구를 배신해온 역사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서둘러서 투쟁전선에서 물러났고, 이후 서로 대선 후보가 되겠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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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자유주의, 파업, 권리,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헌법, 인권, 노동조합, 사회운동, 운동, 역사, 신자유주의, 무시, 세력, 성장, IMF, 기업, 노조, 대기업, 북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학생, 한미FTA, 노동법, 변혁, 설득, 대선,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61호)

  [기고] 동북아 군비경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의 경우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군사비 증가율이 8.7%로 동기간의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19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4.4%였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5년간 국방비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 중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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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현 2007-07-03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북한, 전쟁, 평화, 생명, 안보, 러시아, GDP, 대통령, 지역, 개발,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무기, 동맹, 국가, 기술, 아시아, 전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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