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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7호)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마찬가지

  ... 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의 저항에 부딪쳐 지난 19일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다. 정통부 수정안의 핵심은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의 등급표시 의무 대상자 범위를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서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불법정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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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가, 매체, 검열, 대통령, 저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서 시작된 소위 민족민주혁명단(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연행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핵심인물인 김영환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 보류로 마무리한 과거의 사건을 지금 시기에 새삼 끄집어낸 국정원의 저의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연행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1년여의 수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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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제도, 행진,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부의 주장이)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시위의 방법이 아니라 온 국민이 네티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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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테러,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롯데·스위스 호텔, 협상 난항

  '고소·해고 철회' 문제가 협상 걸림돌

  ... 돼가고 있는데도 파업 과정에서 일어났던 고소․고발과 해고의 철회 여부가 새롭게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애초 호텔 3사 파업에 공통된 주요 쟁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 노동 인력의 확보 그리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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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7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비정규직, 전환, 정규직, 노동조합, IMF, 노동, 노동자,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권기구와 마찬가지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민간단체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내는 국보법의 핵심 독소조항인 7조 3항 폐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유지하려하고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등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관계자들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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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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