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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8일 ∼ 1월 14일)

  ... 담 1천21건 분석, 70%가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 당했고, 남성 피해자도 늘었다고 발표/미국 연방항소법원, 클린턴 대통령 성희롱 재판 임기 중에도 가능하다고 판결/검찰 5.18특별수사본부, 언론인 강제해직 조사 <11일>(목) 강원지검,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구속 5명 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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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노동자, 러시아, 경찰관, 노동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성희롱, 언론, 인권, 재판, 피해자, 병원, 불안, 상담, 미국, 아시아,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면 인권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재심제도가 아무 소용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미국 등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 받고 재판 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반인권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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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균인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위법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오랜 판례의 변천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패해 당사자의 주관이 배제된 평균적인 여성이 기준이어야 한다. - 신교수의 업무간섭은 정당한 관리권의 범위에 속한 것이고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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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 가 되었다.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은 있다. 지난 해 유럽연합은 ‘유럽그린딜’을 발표했다.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는 ‘그린뉴딜’을 전면에 내세운 샌더스가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의당과 녹색당이 21대 총선 정책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정책의 실제 집행가능성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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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2-26

  인권키워드

  전환, 권리, 그린뉴딜, 불평등, 기후변화, 시대, 정책, 에너지, 산업, 시장, 배제, 난민, 재생에너지, 한국, 자본, 국경, 인권, 기후위기, 소비, 조직, 총선, 국가, 이주, 기업, 사상, 사회안전망, 지역, 차별, 청소년, 하청업체, 석탄, 탄소배출, 온실가스, 채식, 녹색성장, 민주당, 대선, 송전탑, 운동, 청년, 민주주의, 후쿠시마, 세력화, 기후정치, 권력, 피해, 미국, 세력, 연결, 고용, 주민, 정부,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산맥’같은 사랑방을 기대하며

  함세정 님을 만났어요

  ... 인터뷰나 참여관찰을 통해서 조사하고 분석한 후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예요. 미국에서는 주로 ‘청소년 참여연구’라고 칭하고, 한국에서는 보통 ‘당사자 연구’라고 많이 불러요. 작년 1기에서 ‘입시에 대한 청소년의 고통이 어떻게 미화되는가?’를 주제로 연구한 팀이 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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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몽 2019-05-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청소년, 페미니즘, 시대, 배제, 소수자, 인권, 교육, 세월호, 여성, 차별, 학생, 피해자, 신자유주의, 다문화, 불평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재, 재난참사, 젠더, 참사, 퀴어, 평등, 신입활동가, 운동, 권리, 미국, 한국, 연결, 조합, 대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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