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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후보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했던 이정이씨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발했다.(크리스쳔투데이 2008년 11월 14일 기사 참조) 검역주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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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중국, 체제, 권리,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도적 장치들의 노골적인 후퇴가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 축소, 권한과 지위에 대한 위협, 인권 의제와 국가인권위 인사의 보수화 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무지에 찬 공격이 얼마나 국제인권의 역사와 국제사회의 조류에 역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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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헌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행이 명백히 위헌임을 확인하기를 기대한다. 2009년 5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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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기본권, 검찰, 경찰, 탄압,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사에게 돈벌이가 되는 의약품제도로 바꿔라? 한편 ‘강제실시 전문가포럼’과 4월 2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필수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다국적 제약산업 협회의 변호사는 ‘G20의장국이자 OECD가입국인 한국에서 강제실시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태국정부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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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기술, 건강권, 건강, 제도, 에이즈, 권리, OECD, 질병, 차별,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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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 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1.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개편한 후 인권이사회는 새롭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 Review, UP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UPR은 기존의 국가별 인권보고와 결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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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여성, 제도, 평화, 구금시설, 집회,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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