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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법적 해석은 1991년에 발표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이다. 이에 따르면 주거권은 물리적인 주거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말한다. '적절한 주거'의 개념에는 여러 요소가 포함되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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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법, 철거민, 철거, 권리, 정부,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약자, 국가, 주거, 권력, 한국, 임대, 부동산, 전쟁, 학교, 주민,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성장, 대학교,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성명]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 진 참사를 ‘불순세력’, ‘외부세력’을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했던 철거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진 자들의 세상에서 고립당한 존재였다. 용산4가 철거민들은 정부와 건설사의 투기/건설세력 이윤 극대화에 저항하며 수차례 책임 있는 이주대책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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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0

  인권키워드

  이명박, 경찰, 참사, 정부, 철거민, 권리, 저항, 이야기, 공권력, 농성, 대통령, 소외, 양심, 인권, 주거권, 촛불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집, 학살,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지원이 아니다)이 국가의 ‘보호나 시혜’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는 의미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또한 ‘신빈곤층’은 최근에야 금융위기로 인해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유연화로 말미암아 저임금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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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대통령, 최저임금, 일자리, 제도, 빈곤, 노동자, 임금, 국가, 이명박, 가족, 국회, 기업, 권리,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불안, 미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4호)

  [여옥의 인권이야기] 착한무기 프로젝트

  ... 이윤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윤을 얻으려고 전쟁을 일으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수출·수입국이다. 미국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한국의 무기수출은 작년 2.5억 달러에서 올해 3.4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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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8-12-24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한국, 생명, 권리, 기업, 인권, 경제, 버마, 소수민족, 주거권, 진실, 활동가, 탄압, 군수산업, 평화, 학살, 미국, 국가,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만을 챙기는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권리, 연이은 사회적 권리, 그리고 시민·정치적 권리, 즉 인권 전반은 상당히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지난 8월 16일 단식 67일째를 맞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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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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