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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찾을 수도 있고, '행려' 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기 까다로워 응급치료 외에는 기피되고 있고, 만성질병의 통원치료나 가벼운 질병은 특히 그러하다. MRI 촬영과 같은 비급여 부분의 치료는 꿈도 꿀 수 없다. '의료보호'자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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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배제, 의료, 치료, 제도, 국가,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지문날인 거부 78 '가 최근 결성됐다. 지난 수십 년간 열 손가락 지문을 군소리 없이 국가에 내맡겨온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국가권력의 통제시스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지문날인 불복종운동은 여느 불복종운동보다도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우선 지문날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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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인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99호)

  제4회 인권영화제(11/26-12/2) 상영일정표

  (장소: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

  ... 00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120분) 11월 27일(토) <예술극장> 6:00 국가범죄-레드헌트2(90)* 8:10 세계인권선언의 역사(30) 8:50 우린 친구야(4)/변방(95) <소강당> 1:00 슬픔과 연민(4시간 20분) 5:30 이골리(8)/얼스턴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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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집, 권력, 장애, 진실, 국가, 중국

• 인권하루소식 (1268호)

  군사독재의 망령 아직까지

  20년 고문후유증 앓다 투신 자살

  ... 형도 잃었다. 몇 푼 받아낸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는 없지만 너무 억울해 어떻게서든지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귀상 씨의 작은 바램도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이 씨 가족들 외에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으로 지금까지 그 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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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고문, 자살, 학생운동, 국가, 치료, 진상규명, 동료,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의 국가체제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작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우익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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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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