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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12.10) KT 민영화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측의 차별과 미행·감시 등을 기록한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백서』가 발간됐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기업 민영화가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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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정부,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복무를 허가하지 않고 형벌만 부과하더라도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종교적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부에서 이강국 대법관만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양심의 자유가 좀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며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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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97호)

<논평> 대학, 노동자 착취의 야만을 중단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그들이 당하는 억압과 차별은 분노를 일으킬망정 더 이상 낯설지는 않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호주머니를 불리는 '지성의 전당' 대학의 야만적 행위는 그 기만적 사실에 구역질마저 불러일으킨다. 고려대학교도 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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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학교, 교육, 인권, 권리, 고용, 간접고용, 노동, 차별, 노동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부의 정책이나 국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생존권적 위협을 받고 있는 민중들이, 항상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집회와 시위뿐이었다"며 "반민주, 반인권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집시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발표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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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안적인 제도의 기본방향은 남녀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형태별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국가감시의 문제 또한 최대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무르익으면 내년 초 정도에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관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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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정부,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사랑방, 제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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