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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 인권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인이나 사적시설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회의 의결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유엔권고는 독립성 강조 의미” 이같은 공추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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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행사와 동정

  ... : 11월 7일(토) 오후 1시(2시간) ·곳: 인권운동사랑방 '에바다 문제해결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 인권회복을 위한 행진대회' ·때: 11월 7일(토) 오후 2시 ·곳: 서울역-명동성당 '영남위 사건 불법도청과 통신비밀법 개정'에 대한 사회단체 기자회견 ·때: 11월 9일(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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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유가협 국회앞 농성 돌입

  “올해 안 특별법 제정” 촉구

  ... 에 들어갔다. 유가협은 당초 한나라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함에 따라 농성장을 국민회의 당사 앞으로 옮겼다. 유가협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38일 동안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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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진상규명, 대통령,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0월 26일(월) 김홍신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백신제조회사가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행성출혈열 백신 임상실험을 벌였으며, 가임여성까지 임상실험을 했다”고 주장/전국 11개 교육대생, “교육부의 수습교사제 도입은 교권침해 행위”라며 반대운동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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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잠든 주민 끌어내고 싹쓸이

  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 저녁 주민들과의 면담에 응해 "주민들이 요구중인 임대주택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가수용시설 설치는 건설회사(동서주택)측과 협의한 뒤 다음주 중으로 다시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장 잠자리가 없는 주민들이 철거지역 내에 천막을 설치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거부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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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마을, 성폭력, 임대주택, 저항, 집회,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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