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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관한 최저기준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5백명을 훨씬 능가하는 대규모 시설들로서, 재소자들의 교정활동에 근본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엔 약 다섯 평의 공간에 33명까지 수용되기도 했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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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의료,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73호)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건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 공개

  ... 의 현실』 출판기념회와 기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도소인권실태조사는 전국의 교정시설 출소자들의 설문응답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행형법이 개정된 96년 12월 이후의 출소자들로 한정했으며, 특별사면이 있었던 3월 13일과 8월 14일엔 전국 40여 개 교정시설 입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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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감옥, 교정시설, 인권, 의료, 징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재소자 사망 의혹 규명"

  전주교도소에 공개질의

  ... 는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 점 △진정제 투약 여부 △사망시각 조작 여부 △교도소가 국가안보시설이 아님에도 현장을 조속히 공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전주교도소 측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사건의 진실을 축소·은폐·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질의서에 대해 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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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진실, 자살, 지역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회 통장에서 인출해 간 사실이 국정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에바다농아원 사태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및 인권유린에 대한 상징적 투쟁으로 주목받아 왔다. 대개의 시설비리 사건이 한때 문제가 되었다가도 그 뿌리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에바다 사태의 추이를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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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석방, 장애인, 권리, 학교,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예노동을 대표적으로 고발하는 사례다. 87년 형제복지원, 98년 양지마을 사건들도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노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헌법 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취약집단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망 밖에서 강제노동과 가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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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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