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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등에 이르기까지 3년간에 걸쳐 치밀한 도청·감청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수도청시설을 사용해 녹음한 테이프만도 천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청·감청 자료는 음성 식별이 어렵고 조작 가능성이 높아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남위원회’ 사건을 일컬어 “3년간의 도청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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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로 보내지고 있고 그도 아니면 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등 지금 이 순간도 힘겨운 나날들을 이어가고 있어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그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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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차별,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 인권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인이나 사적시설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회의 의결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유엔권고는 독립성 강조 의미” 이같은 공추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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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행사와 동정

  ... : 11월 7일(토) 오후 1시(2시간) ·곳: 인권운동사랑방 '에바다 문제해결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 인권회복을 위한 행진대회' ·때: 11월 7일(토) 오후 2시 ·곳: 서울역-명동성당 '영남위 사건 불법도청과 통신비밀법 개정'에 대한 사회단체 기자회견 ·때: 11월 9일(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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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유가협 국회앞 농성 돌입

  “올해 안 특별법 제정” 촉구

  ... 에 들어갔다. 유가협은 당초 한나라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함에 따라 농성장을 국민회의 당사 앞으로 옮겼다. 유가협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38일 동안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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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진상규명, 대통령,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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