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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여장교 성추행한 현역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1/8) * 주요 판결 ◎ 대법원 1부 (부장 박재유 대법관) : 서준식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보안관찰처분 적합" 판결(1/16) ◎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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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 자. 뒤이어 석연치 않은 폭력혐의로 구속된 한 노동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삼성SDI 노동자 박경열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내에서 윤일철 제조2그룹 부장, 권기창 제조팀장, 경비원 정주현 씨 등을 흉기(칼)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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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가족, 감옥, 석방, 동료,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삼성 노동자 '억울한 재판' 속개

  회사측 증인 "흉기 못 봤지만 위협 느껴"

  ... 하고 다니다 폭력 혐의로 구속된 삼성SDI 노동자 박경열 씨에 대한 공판이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속개됐다<본지 2000년 12월 20일자>. 박 씨의 혐의에 있어 쟁점은 과연 박 씨가 소지하고 다니던 칼로 회사 간부 등을 협박했느냐 하는 점. 이날 재판에선 삼성SDI 제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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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회사, 신문, 재판, 탄압, 노동자, 동료, 대통령, 변호

• 인권하루소식 (1777호)

  매향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검찰, 항소이유서에서 주장

  ... 쇄를 위해 활동하다 구속기소됐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씨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김도훈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재야단체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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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노조,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연수생의 근로자성까지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늘고 있어 연수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고용허가제 유보방침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는 1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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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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