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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유 모두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지난해 많은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입법저지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등 60여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 대공동행동'은 30일 오전 민주화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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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정부,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병역거부 지지선언 후 성적폭언 난무…수사의뢰 등 불사

  ... 학생의 개인신상 정보를 해킹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대총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통신테러는 엄연히 여성공간에 대한 네티즌의 성폭력”이라며,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현재 이대총학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이대총학의 한 집행부원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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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1

  인권키워드

  성폭력, 병역거부, 군대, 여성, 양심, 전쟁, 대선, 이야기, 약자, 병역,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가혹행위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행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상하는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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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7호)

  <논평>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

  ... 작태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은 만능해결사다. 회사측의 협상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에게 '테러진압부대'가 투입되었고, 그들은 두고두고 후유증을 부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행으로 노동자들을 능멸했다. 그들이 청소하고 간 갈등의 현장은 의혹과 원망으로 채워지고, 갈등의 당사자를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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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5

  인권키워드

  정부, 전쟁, 노동자,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노조, 파업, 치료, 불안,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2호)

  동티모르 먹구름 여전

  ... 등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올 4월 이후, 동티모르의 독립투표를 훼방하려는 공포와 테러의 조성은 계속되어 왔으며, 그 주도 세력인 친통합파 인도네시아 군부와 준군사조직의 만행은 2개월 동안 약 36명의 실종, 97명의 살해, 31명의 중상을 초래하였다. 조사가 더 진행된다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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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마을, 투표, 진상조사, 테러, 세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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