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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수록사항으로서의 '지문'은 1997년에 와서야 법률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도화된 1968년부터 97년까지는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해왔던 셈이다. 수사상 필요하다면 경찰이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민증 신청시 받은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청장이 제공받아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성병에 의한 군대의 전력 저하이며, 그 대책이 여자들에 대한 관리 즉, 강제 성병검진의 제도화다. 미군은 일본에 진주한 각 부대가 동경에 도착하면 곧바로 동경 내의 사창지역을 시찰하고 그 가운데 4개소에 미군의 성병예방을 위한 세정소독소를 설치했다. 연합국총사령부는 9월 하순, 동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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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평화, 피해, 인권, 범죄,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히 해야 한다 -> 전반적으로는 조짐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도화 함으로서 앞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은 장애인복지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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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권리'다!

'장애점수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다

... . 2005년 12월 동파한 보일러 때문에 집에서 동사한 중증장애인의 죽음은 활동보조지원 제도화 투쟁으로 이어졌다. 장애인들의 투쟁에는 동료들의 죽음이 함께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도 그랬다. 1842일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농성장 맞은편에는 함께 했던 동료들의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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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6-27

인권키워드
장애등급제, 장애, 장애인, 욕구, 권리, 제도, 학교, 농성, 시설, 존엄, 집, 생존, 국가, 이동권, 자살,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참사, 제도화, 부모, 전환, 중증, 점거,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체계가 충분하게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장애계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장애인건강정책들의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활동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병원, 지역사회, 건강, 건강권, 인권, 치료, 상담, 무시, 의료서비스, 법, 시설,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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