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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476호)

인권을 기초로 한 정치, 인권올리고당

...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라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이어서 여기서 더 하면 선거가 이념논쟁으로 간다며 경제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단다. 그렇다. 선거 시기가 되면 모든 것은 이 뒤로 밀려나는데, 그렇다면 선거 때 남는 것, 남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누구를 위한 선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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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2016-03-10

인권키워드
총선, 인권, 정치, 선거, 권리, 민주주의, 질문,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이야기, 공권력, 광장, 정당, 운동, 한국, 네트워크, 법, 이념, 투표, 반차별, 청와대, 경찰, 공약, 더불어민주당, 평화, 연결, 언어,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2호)

[김옥자의 인권이야기]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희롱

... .” 등의 이야기를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동료이자 선배인 박근혜 의원에 대한 정치철학이나 이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오로지 외모에 따라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 박근혜를 결코 좋아하진 않지만, 거대 정당의 전 대표였던 사람까지 저렇듯 성적 비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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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자 2010-07-21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이념, 지역, 정당, 이야기, 동료, 권력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 금지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제안이유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를위한의회선교연합, 동성애허용반대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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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출신국,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법, 자본,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상정된 '민주주의 증진법' 역시 북의 붕괴를 목표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보고서는 북의 이념을 개인숭배라고 비난하면서 광범위한 자유권의 침해를 주장했다. 영아살해 등 확인되지 않은 충격적 사례는 여전히 등장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를 확립한 형법 개정 등 북의 인권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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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이 법은 우리의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략) 법 제12조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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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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