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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이 법은 우리의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략) 법 제12조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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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8호)

  ‘사회복지정책의 실태’ 발표

  오늘 한국사회교육원 세미나

  ... )은 22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한국사회교육원은 “사회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의 기본권’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사회 각 영역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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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이념

• 인권하루소식 (683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②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 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중을 사회관계 속에서 정착시키고자 하는 이념과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문화 풍토에서 전개된 인간 존중과 그를 위한 사고 방식과 노력의 모습을 가려 보려는 것이다. (가) 인간존엄성 인식문제: 동양에서 불교는 생명존중의 강조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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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6-07-12

  인권키워드

  사상, 인권, 한국, 제도, 사형, 시대, 약자, 권력, 아시아, 고문, 종교, 사회주의, 기업, 노동, 생명권, 소외, 여성운동, 이념, 인신매매, 운동, 조직, 계급, 조선, 민족, 중국, 해방,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다. 2)인권규약을 비준했다는 사실과 장점만 부각시킨 보고서의 형식적 제출만으로는 규약의 이념과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분명하다. 정부는 관련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인권조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준비와 제출과정이 광범위한 공적토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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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간이 존엄한 나라에서, 씨 유 어게인

  판문점선언 1년,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 <선(線) 위에 선(立)>

  ... 다. '어떻게 가난을 없앨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데 길잡이가 되는 이념은 한국사회에서 불온한 것의 이름일 뿐이다. '이념적'이라는 말 자체가 비난의 수사로 통용되는 사회다. 선 너머를 절멸하려는 국가는 역사도 삭제해왔다.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다. 선이 먼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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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4-27

  인권키워드

  국가, 북한, 역사, 해방, 감옥, 가족, 고문, 저항, 전쟁,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사상, 존엄, 평화체제, 시대, 권리, 조직, 미국, 조선, 민족, 마을, 간첩조작, 노동자, 보안관찰법, 보호감호제도, 사형, 이념, 장기수, 평화통일, 사상전향, 경찰, 다짐, 사회주의, 체제, 질문, 한반도, 전세, 제주, 학교, 무기, 빈곤, 평화, 권력, 학살,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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