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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규칙에 따르면, 이미 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진정건의 조사․조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말고도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5개 호에 달한다. 1. 국가기밀 관련 사항 2.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관련 사항 3.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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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법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는 데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96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는 헌재의 결정이후에도 지난 5년간 사전검열이 계속됐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18세 관람가 영화의 폭 확대 △등급외 성인영화전용관 설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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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피 흘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95년, 한국상황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단체행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 대단히 ‘놀랍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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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혐오폭력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정치로 멈춰선 인권조례

...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교육과 상담이라는 최소한의 장치를 규정하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모욕적 처우 등 '밑바닥 노동'이라 칭해지는 청소년 노동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청소년 노동의 실태가 어떠한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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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7-07-15

인권키워드
세력, 인권, 인권조례, 청소년, 조례, 정부, 노동, 차별금지법, 퀴어퍼레이드, 권리, 혐오, 학생, 제도화, 국회, 성소수자, 정치,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전환, 가족, 교육, 기업, 노동자, 심의, 인권교육, 임금, 평등, 상담, 세력화, 학교, 체불, 법,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서 <하청근로자의 산재위험 및 미보고 피해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을 재심의했다. 1차 심의 이후 열린 재심의였는데,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한국은 매년 2,400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OECD 1위 국가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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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정부,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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