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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신공간에서의 검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 10월 '정통부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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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국가, 검열, 결사, 심의,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5호)

  〈현장 스케치〉청년 전태일 영화로 부활하다

  ... 이 민주노총 창립원년이자 한국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그의 분신 25주기인 13일 공륜의 심의를 통과하여 특별시사회를 갖기에 이르렀다. 13일 오후 2시부터 시사회가 열린 피카디리 소극장에는 발디딜 틈 없이 관중들과 취재진으로 꽉 들어찼다. 이날 시사회에 앞서 가진 간단한 추모식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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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청년, 민주노총, 노조, 심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차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선포되어선 안 되는 이유는 분명했다.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 이후 국회에 알려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실제적 요건인 전시·사변과 같은 비상사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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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서로에게 선물을 선사했던, 2024년 인권운동사랑방 돋움회원 총회

  ... 3년 평가와 올 2024년 사랑방 활동방향에 관한 토론과 논의 그리고 재정보고 및 계획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작년 30주년 후원인 모집사업을 통해 정말 많은 분이 사랑방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단체 재정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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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4-03-12

  인권키워드

  에너지, 심의, 사회운동, 재생산, 총선, 체제전환, 한국,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 조항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귀 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성폭력특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위 법률들의 개정안과 형법상의 친고죄 조항에 관련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으로 성폭력피해 예방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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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피해,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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