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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행되기 전 검찰이 직접심문을 하려하자 재판장에게 모두진술을 신청했다. 이 모두진술을 놓고 변호인단과 재판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검찰의 직접진술전에 모두진술을 해야겠다"는 권씨의 요구에 따라 약 30분간 이뤄졌다. 권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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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진압, 3) 경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통행 제한, 4)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5)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의 책무성 방기, 6) 과도하고 무분별한 채증과 사찰, 7) 비웃고 폭언하며 조롱하는 공권력, 8)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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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공권력, 국가, 경찰, 농성자, 변호인, 인권, 채증, 사찰, 다짐, 송전탑, 권리,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2인을 면담하고 온 소감을 발표했다. 브렛 씨는 "오늘 만난 22살의 두 명의 청년 모두 변호인의 도움이나 제대로 된 진술절차도 없이 재판을 받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브렛 씨는 이어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형사처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양심을 꺾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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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한국, 병역거부, 국가안보,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 사실상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재소자나 저소득층, 단순 폭력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료해버릴 경우,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3) "상임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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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知)되는 일. ⒝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되고, 또 자시가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가지는 일. ⒞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일. ⒟ 본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다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는 일. 변호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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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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