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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체포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미란다 원칙 고지)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경찰이 화염병 보관 혐의로 김 씨 등을 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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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수사절차상의 위법 사실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20여일간 밀실수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안기부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떠나 분명한 위법"이라며 과거 밀실수사를 답습하고 있는 안기부의 수사관행을 비난했다. 또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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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 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7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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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심리, 법정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다시금 과거처럼 국면전환용이 될지, 그저 지겨울 뿐~! 한편, 수사기간 동안 국정원, △변호인의 입회, 동행권 침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한 온갖 겁박, 모욕, 폭력적인 언행 △가족 면회 불허 등 인권침해 자행. √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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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주민,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1호)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돌입

  ... 분경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 이는 지난 6일 단위원장의 변호인인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단 위원장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다. 윤 검사는 27일 단위원장을 호출했을 당시, 반성문 외에도 △앞으로 폭력사태 우려가 있는 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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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석방, 집회, 파업,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무시, 농성, 법무부, 변호인, 저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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