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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 사실상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재소자나 저소득층, 단순 폭력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료해버릴 경우,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3) "상임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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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전해투 집회금지 번복

  ... 피했다. 집회불허에 경찰이 깊이 간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 충분했다. 전해투에서 변호인까지 동원, 집회불허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경찰은 "가방끈 짧은 놈은 잘 모르겠다"며 회피하다 "신라호텔이 주거 유사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집회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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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주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4호)

  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

  ... 등과 그 외 여러 글들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것이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으로 변호인측의 반대심문은 이뤄지지 않았고 다음 재판(9. 11. 4시)으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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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강 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지난 91년 진관 스님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게 되어 캐나다에 있는 동안 한번 관광이나 시켜줄려고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95년 북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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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정한 공적 재판의 부정 정치적 범죄와 일반범죄가 구분되어,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재판 또는 변호인을 인정한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시민을 엄격한 통제 하에 두고 있다. '반동적인 표현물'의 소지와 외국방송을 듣는 것은 중범죄로 여겨진다.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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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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