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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1. 밀양 인권침해감시단은 밀양 법률지원단 그리고 국회의원 장하나, 정청래, 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6.11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를 공유합니다.

2. 이번에 발표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는 1) 6.11 행정대집행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상황, 2) 6.11 행정대집행 벌률적 검토의견, 그리고 붙임자료로 6월 10~11일 4곳 농성장의 상황일지가 담겨있습니다.

3. 밀양인권침해감시단은 6.11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침해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1) 정상적 경찰력 사용이 아닌 평화적 시위에 대한 ‘진압작전’, 2) 농성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진압, 3) 경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통행 제한, 4)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5)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의 책무성 방기, 6) 과도하고 무분별한 채증과 사찰, 7) 비웃고 폭언하며 조롱하는 공권력, 8)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 부족, 9) 주민재산 훼손. 각각의 문제점과 사례, 사진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인권침해 현장을 담은 영상은 아래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youtu.be/YeJ1LxaWbA0

4. 이번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까지 밀양인권침해보고서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작년 7월 첫 번째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에 대해 ‘국가가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강탈’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대집행까지 밀양에서 자행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목록이 나아지는 것 하나 없이 그 가지 수와 정도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5. 이 보고서가 밀양에서 공권력이 남긴 폭력의 상흔을 함께 기억하고, ‘사람’을 철거하는데 거침없던 공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하나의 고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경찰력을 앞세운 국가의 인권침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행동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첨부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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