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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주한미군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민주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KNCC 인권위, 동두천민주시민회, 한국 여성의 전화 등 23 단체와 문익환 목사, 이우정 민주당 의원 등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오후 4시 서울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주한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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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제도, 한국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니다. 예컨대, 현행 법 제5조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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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호)

AI한국지부, 사형제도 폐지운동, 소년에 대한 사형선고 반대

... 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6조 5항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헌장‘ 제37조 a 항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석방될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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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2

인권키워드
미국, 사형, 범죄, 석방, 사형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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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2017-04-1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군대, 군형법, 범죄, 검열, 차별, 인권, 국가, 배제, 사생활, 언론, 저항, 형사처벌, 탄압, 한국, 법, HIV/AIDS, 레즈비언, 불평등, 성희롱, 수사과정,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AIDS, HIV, 피해자, 성추행, 건강, 국방부, 대선,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무시, 기본권, 학살, 미국, 국제, 아시아, 연대,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 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범죄, 조직,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입법, 정부,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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