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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서울 탑골공원에서 304회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고문 없는 사회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재발,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서울 탑골공원에서 304회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고문 없는 사회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재발,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술권은 공평한 재판을 위한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제294조의 2 제1항). 또한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기본권, 민변, 피해, 범죄, 학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춤을 추며 자발적으로 대가없이 향응을 제공할 시민이 넘쳐날 것이다. 오늘 읽어볼 문헌은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 8차 유엔 회의’(the Eigh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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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5호)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 나섰다. 김원웅(한나라당), 송종길(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 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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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법, 가해자, 범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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