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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2호)

  매향리에 대한 입장 밝혀라

  미 국무장관 방한 맞아 기습시위

  ... 이 세종로 종로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군이 벌인 각종 살인 폭력 범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20여분간 시위를 벌인 후 해산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김종섭(소파개정국민행동 조직국장) 씨는 "이제껏 50여 차례가 넘게 항의서한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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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범죄, 미국, 중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등 소수의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는 강제적인 전국민등록제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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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명서 <4·3항쟁 4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 .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행위이자, 정권 장악을 위해 국민을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이다.<중략> 정부는 4․3을 비롯한 각종 양민학살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즉각 공개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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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정부, 역사, 학살, 진상,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가족, 노인, 권력, 미국, 마을, 기술,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법구속”이라고 지적했다. 긴급구속남발로 침해된 권리, 보장받을 길이 없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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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법원, 남용, 수사기관, 범죄,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주한미군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민주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KNCC 인권위, 동두천민주시민회, 한국 여성의 전화 등 23 단체와 문익환 목사, 이우정 민주당 의원 등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오후 4시 서울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주한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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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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