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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8228;악용한 자 및 주민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주민카드자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는데, 지금껏 국민합의를 무시해온 내무부의 사업방식에 비춰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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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 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의 사용, 과도한 벌금,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무엇보다도 강정이나 밀양처럼 대규모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효과적인 협의과정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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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8개 단체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밀양, 송전탑, 정부, 공권력, 언론, 학생인권, 시민사회, 권리, 평화, 감시, 강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손해배상청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조, 이주민, 인권, 장애, 집회,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건강,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제주, 벌금, 마을, 이주, 예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한국 인권옹호자들은 괜찮나?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열려

  ... 지 나누는 자리가 될 거에요. 탄압의 주요 경향 몇 가지를 말하면,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벌금 등의 경제적 제재가 매우 늘고 있다는 점이요. 대부분 벌금폭탄 때문에 후원주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그리고 최근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은 예전처럼 국가보안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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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1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탄압, 한국, 정부, 언론,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LGBT, 강정,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병역거부, 용산, 정리해고, 주거권, 차별, 차별금지법, 천안함, 평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사찰,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활동가, 사랑방, 벌금, 평화, 쌍용차, 희망버스, 대한문, 법,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22호)

  해적은 소말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자행하고 있다. 한국의 저인망어선이 불법어업행위를 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되면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조업을 하면 불과 두 세 달 만에 금세 벌금에 준하는 돈을 회수할 수 있기에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점증하는 사이에, 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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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0-10-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벌금, 불법, 중국, 출신, 임금, 미디어, 감시, 국경, 노예, 언론, 여권, 인권, 인재, 지역, 경찰, 가해, 법, 연결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투피(P2P)를 과녁으로 하는 내용이 새롭게 신설됐다.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은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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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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