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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79호)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 화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주는 과태료만 내고 처벌을 면제받게 돼있어 현행법 아래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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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조 1항) 한다. 동시에 이 조항을 어길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15조 1항의 1)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조는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이 법 제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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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정부, 발전,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8228;악용한 자 및 주민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주민카드자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는데, 지금껏 국민합의를 무시해온 내무부의 사업방식에 비춰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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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내지 2호 생략 (3)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다음 각호의 ---비디오물--- 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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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을 정의하고 이를 부인할 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올해 처음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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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혐오,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정부,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지역주의, 역사왜곡,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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