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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3호)

  복직투쟁 2년, 고공농성 끝 결실

  중앙일보 인쇄 해고노동자 순차적 복직 합의

  ... 것. A프린팅은 중앙일보의 인쇄업무를 맡은 중앙일보의 자회사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나머지 한 명의 복직 여부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중앙신문인쇄지부는 2000년 6월 5일 중앙일보를 인쇄하는 중앙기획과 동양기획의 노동자들에 의해 결성됐다. "동료들이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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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0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집, 일자리, 동료, 벌금, 대량해고, 민주노총,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자들에게는 고스란히 해고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대한송유관공사와 같은 사용사업주는 기껏해야 벌금 몇 푼 내버리면 그만이다. 파견․용역형태(간접고용)의 노동은 단지 중간착취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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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사 300시간, 오명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규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2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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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사회복지시설, 정부,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용모를 제한한 44개 기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기업은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우회, 전교조 등은 지난 12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검찰이 여성간의 차별론을 내세워 여사원을 채용할 때 용모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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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탄압, 벌금, 민족, 법,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을 정의하고 이를 부인할 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올해 처음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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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정부,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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