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 온 것. 이와 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 제도의 취지, 대상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제도이기는 하나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제도는 한국 사회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기초법 수급대상자와 비대상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빈곤, 노동, 제도, 노동자, 권리, 신자유주의, 정부,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안보, 요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이라고 밝히고 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국가는 한국뿐'으로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국민에게 위압감과 굴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1년간 범죄 150만 건 중 지문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는 2천여 건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전국민 성인의 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14호)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 생)도 "주한미군이 아니라 진짜 미군인 스트라이커 부대가 우리 국민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내정간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행동을 가지고 '생명위협' 운운하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게 과연 누구인지 똑바로 알리고 학생들을 변호하고자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9-09

  인권키워드

  학생, 변호, 탄압, 평화, 미국, 생명, 석방, 영장, 재판, 전쟁, 경찰, 진상조사, 광화문, 집, 학교, 벌금,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한국정부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아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회의가 지난 8일 오후와 11일 오전에 걸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정책,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