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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사유를 입국금지 사유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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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00호)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정보인권 활동가들, 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과 관련한 입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이들은 교통안전교육 학사관리를 명분으로 운전면허학원에 도입된 지문인식기의 즉각 철거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전국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된 수강생들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인권위, 국가, 철거, 개인정보, 인권, 학생, 활동가, 기본권, 기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 인제군은 그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복지부가 시·군·구에 △시설안전 △화장실, 세면시설의 사생활 보장 여부 △영양상태 및 청결상태 △폭행, 징벌, 성폭행 여부 △장기수용 여부 △수급자 급여 관리주체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인제군은 심신수양원에 대해 거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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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799호)

[기고]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해 아라칸민족협의회 니니르윈씨는 단호하게 '예스'(YES)라고 말한다. 대우 시추선의 안전 보호를 이유로 버마군대가 해상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실수로 그 구역을 진입한 어부들의 직접적인 피해사례(납치, 고문, 배 압수)가 생겨나고 있고 근처 대지에 대우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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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 2005-04-26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기업, 한국, 고문, 미국, 마을, 인권, 시민사회, 감시, 강제노동, 언론, 임금, 노동조합, 활동가, 무기, 국가,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797호)

[논평] 오산 철거지역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 업체를 충돌 현장으로 내몰았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용역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보장해야할 경찰은 충돌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을 방관하고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생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주택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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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23

인권키워드
생명, 주거권, 경찰, 철거, 지역, 화염병, 권리, 농성, 사회권규약, 인권, 저항, 철거민, 11조, 진실,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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